다음 중 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

①(O) 대향범 관계에서 매도인에게 처벌규정이 없으면 매도행위는 매수범행의 공범·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③(O)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④(O) 직접 진찰 없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에는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