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 (O) 옳은 지문(통설)② (X) 부진정신분범에 있어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의 범죄에 가공하면 신분이 없는 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부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만,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6676) / 乙은 존속살해죄의 정범이 되고, 甲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③ (O)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④ (O) 대법원 1990.6.26. 90도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