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공모 범행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 범죄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합리적 방지조치 없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개별 범행마다 별도의 의사연락이 없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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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답 ②. 공모 범행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 범죄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합리적 방지조치 없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개별 범행마다 별도의 의사연락이 없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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