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 가담 이전의 종전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더라도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11.15. 2007도6336)
②(X)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10.12.23. 2010도7412)
③(O) 영업비밀 무단반출로 업무상배임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 그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설계도면을 취득하려 한 것은 사후 가담에 불과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3.10.30. 2003도4382)
④(O) 강도상해를 모의하면서 그 모의를 주도한 甲이 비대한 체격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 현장 부근에 있는 동안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상해를 실행한 경우,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대판 2008.4.10. 2008도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