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사실상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한 고소를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
②(X)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③(X)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재고소에 따른 공소는 공소기각 대상이다.
④(O)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