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성립 및 죄책과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 공동의 범의로 가담하면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범행을 방조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종범이 성립한다. 계속범의 진행 중 방조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9.5. 선고 95도577)

①(O)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O) 교사범의 이탈은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를 해소하여야 하고, 그러한 진지한 노력으로 결의 사정을 제거하였다면 이후 범행에 대해 교사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③(O) 상해·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