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공범의 성립 및 죄책과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O) 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은 피교사자가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여야 하고, 명시적인 교사행위 철회의 의사표시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였다면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교사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③(O)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④(X)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