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교사자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여야 하므로,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고 교사한 경우(미수의 교사)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X) 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③(O) 은행 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배임행위를 인식하였으나 그대로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4. 11. 27. 84도1906)

④(O)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처벌되는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한 방조는 교사범의 경우와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 1976.5.25. 75도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