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교사자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여야 하므로,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고 교사한 경우(미수의 교사)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X) 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③(O) 은행 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배임행위를 인식하였으나 그대로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4. 11. 27. 84도1906)

④(O)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처벌되는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한 방조는 교사범의 경우와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