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②(O)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③(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76.5.25. 75도1549; 2018.9.13. 2018도7658

④(O)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6.4.28. 2003도4128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