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과 가담형태를 함께 묻는 문제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더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한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정범에서는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폭행을 공동으로 할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그 예다.

교사범에서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넘어 중한 결과를 실현하였을 때, 교사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으로 책임을 진다. 예견가능성이 없었을 때에만 기본범죄의 교사범에 그친다. 지문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범죄 책임만 진다고 하여 이 구조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