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6.22. 2020도7866

②(X)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2.12. 2012도4842

③(X)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4.5.24. 94도660

④(O)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1.13. 2010도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