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남용 › 기소편의주의와 재량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0도1586국가보안법위반기출 4회 · 선고 1990-09-25→90도1613국가보안법 위반기출 1회 · 선고 1990-09-25→94도2658공문서위조기출 1회 · 선고 1996-02-13→

기출 문제

1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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