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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 심판대상 석명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3도815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기출 5회 · 선고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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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모17
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4회 · 선고 198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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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기출 3회 · 선고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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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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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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