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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 필요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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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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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7도11400
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2회 · 선고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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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모17
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4회 · 선고 198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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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223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상해·재물 손괴
기출 3회 · 선고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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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회 · 선고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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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2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198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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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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