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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판단기준(방어권 불이익)
공소장변경 › 필요성 판단기준(방어권 불이익)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2651
배임(인정된죄명:횡령)
기출 3회 · 선고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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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22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기출 2회 · 선고 1997-02-14
→
2007도4749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기출 2회 · 선고 2007-12-27
→
2005도59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출 2회 · 선고 2005-10-28
→
기출 문제
1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3년 변시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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