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 허가의 의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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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19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기출 12회 · 선고 1999-07-23→2013도1658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기출 5회 · 선고 2013-04-25→2005도27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기출 3회 · 선고 2005-07-08→2012도14097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