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 환송 후 항소심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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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2902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기출 9회 · 선고 2001-08-24→2003도8153건설산업기본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4-07-22→2013도1658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기출 5회 · 선고 2013-04-25→2016도11138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16-12-29→2013도5165상해(인정된 죄명: 폭행)기출 1회 · 선고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