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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 고속도로 주의의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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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0도10104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기출 15회 · 선고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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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도403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4회 · 선고 197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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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