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 신뢰의 원칙(고속도로)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10104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기출 15회 · 선고 2011-04-14→77도403업무상과실치상기출 4회 · 선고 1977-06-28→99도3711업무상과실치상기출 3회 · 선고 1999-12-10→

기출 문제

1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1차→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