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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 의료과실 판단기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5회 · 선고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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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1740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기출 7회 · 선고 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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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기출 4회 · 선고 2011-05-26
→
2008도3090
업무상과실치사
기출 2회 · 선고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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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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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