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과실범
›
피해자의 승낙
과실범 › 피해자의 승낙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9807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기출 20회 · 선고 2010-02-11
→
95도2710
업무상과실치사
기출 4회 · 선고 1996-11-08
→
74도2046
약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기출 2회 · 선고 1976-02-10
→
기출 문제
1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3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