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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7도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
기출 9회 · 선고 199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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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甲은 乙에게 “丙을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어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乙은 丙을 폭행하다가 살해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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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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