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 기도된 교사(효과 없는 교사)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전혀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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