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전혀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불가벌이 아니다.

②(X)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피교사자 乙도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乙에게는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가 함께 성립한다.

③(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31조 제2항)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스스로 결의하여 실행한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X) 乙의 손괴행위는 甲이 교사한 살인과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질적 초과)로서 교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乙 스스로 결의한 것이므로, 甲에게 손괴죄의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