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고의 › 미필적 고의
문제 8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731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28회 · 선고 2008-11-27→2009도9807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2010-02-11→2008도89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2008-03-27→94도2361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기출 13회 · 선고 1994-11-04→2013도1616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기출 12회 · 선고 2017-03-09→94도1949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기출 10회 · 선고 1995-01-24→2016도1547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기출 10회 · 선고 2017-01-12→2003도605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기출 9회 · 선고 2005-04-29→2004도6084장물취득·장물알선기출 8회 · 선고 2006-10-13→2004도74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4-05-14→85도588명예훼손기출 5회 · 선고 1985-05-28→87도174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5회 · 선고 1987-10-26→2008도507살인·사체은닉기출 5회 · 선고 2008-03-27→2013도12430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5회 · 선고 2014-03-13→2012도3475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기출 5회 · 선고 2013-01-31→2002도2425청소년보호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02-06-28→2005도6791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기출 4회 · 선고 2006-01-13→2006도3575모해위증기출 4회 · 선고 2007-12-27→2002도420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4회 · 선고 2002-10-22→86도2338사기기출 3회 · 선고 1987-02-10→
기출 문제
1다음 중 괄호 안의 죄에 대하여 판례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2고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3다음 〈보기〉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5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2차→6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2차→7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24년 해경 승진→8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