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결격사유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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