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만 70세 이상인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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