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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결정 없는 통상절차
국민참여재판 › 배제결정 없는 통상절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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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9회 · 선고 2009-10-23
→
2011도7106
강간치상
기출 4회 · 선고 2011-09-08
→
기출 문제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변시
→
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 › 특별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