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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의한 일죄 분단
기판력 › 확정판결에 의한 일죄 분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1도3206
사기
기출 13회 · 선고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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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2029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2-07-12
→
93도836
사기
기출 4회 · 선고 1993-05-25
→
2016도21342
식품위생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2017-04-28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재판확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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