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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재판 33기판력 › 상습범 확정판결 요건 3기판력 › 상상적 경합 2기판력 › 공소사실 동일성(규범적 요소 고려) 1기판력 › 상습범 포괄일죄 1기판력 › 시간적 범위 1기판력 › 실체적경합 불해당 1기판력 › 확정판결에 의한 일죄 분단 1면소판결 › 위헌결정 법령은 무죄 2면소판결 › 사유 1면소판결 › 즉결심판 확정과 동일 사실 1공소기각 › 판결 사유 1공소기각 판결 4무죄·면소·공소기각 4재판의 집행과 보상 4상습범 › 포괄일죄와 기판력(단순사기 확정판결) 1상습범 › 확정판결의 기판력 1형사법 종합 2형사소송법 종합 2공소기각판결 › 함정수사 1공소취소 1동일성 판단 기준 1면소 › 특별사면과 재심 1무죄판결 › 헌법불합치 결정과 소급효 1소년보호처분 › 재기소시 공소기각 1유죄판결 이유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1일사부재리 › 과태료와 형벌 1종국재판 › 면소판결(확정판결) 1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형사소송절차의 기간 1
1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2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3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4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5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6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7기판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8다음 중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9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10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11다음 중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12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1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14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15일사부재리 효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16다음 중 사례와 판결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17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18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19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20다음 중 재판확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21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2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23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24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19년 소방 간부→25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소방 간부→26다음 중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27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28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29재판확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30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31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32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33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34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35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36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37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38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39법원이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40형사재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41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42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4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44형사보상과 비용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45확정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46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47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48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49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50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51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52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53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54다음 중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55다음 중 재판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56검사는 공소장에 A죄, B죄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甲을 공소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이후 항소심계속 중 헌법 재판소는 A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B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57다음 중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58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59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60다음 중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61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62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6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64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65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6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67재판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68공소기각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69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7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71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72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73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74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75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76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77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78공무원인 甲은 화물자동차운송회사의 대표인 乙의 교사를 받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허가신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최종 결재자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위 운송회사의 경리직원인 丙은 사법경찰관 A로부터 甲과 乙에 대한 위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사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1)를 작성하여 A에게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고, A는 丙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검사 P는 丙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였다. 그 후 丙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녹음하여 녹음파일(증거2)을 만들어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乙이 항소심 재판 중 사망한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하여 형면제판결을 하여야 한다.OX · 15년 변시→79甲은 평소 주벽과 의처증이 심한 남편 A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의 운전기사 乙에게 A를 살해하도록 부탁하였다. 乙은 甲의 부탁대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A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검사는 乙을 살인죄로, 甲을 살인교사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甲과 乙을 병합심리하고 있다.
제1심법원이 甲에게 형의 선고를 하면서 乙이 A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방어권이나 甲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OX · 24년 변시→80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81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 수사→82｢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83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84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85다음 중 <보기>의 내용에 대한 괄호 안의 종국재판이 올바른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86다음 중 면소판결에 대한 사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87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88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89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90다음 〈보기〉 중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91종국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92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93〈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94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95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96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97공소기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98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1차→99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100종국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01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