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형식과 내용의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②(O)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제328조 제1항 제4호)

③(O)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제327조 제1호)

④(O)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