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은 유효하고, 그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도 무효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②(O)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③(O)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④(O)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