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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확정과 동일 사실
면소판결 › 즉결심판 확정과 동일 사실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1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출 14회 · 선고 2005-10-28
→
2001도3206
사기
기출 13회 · 선고 2004-09-16
→
96도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
기출 6회 · 선고 1996-02-23
→
89도1046
상해치사
기출 1회 · 선고 1990-03-09
→
기출 문제
1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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