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사법 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 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 )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9조).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의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7조).
따라서 5+90+7+10=112,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