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효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에서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죄에도 미치고, 포괄일죄에서는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시점 이전의 범행 전부에 미친다. 다만 그 시적 기준은 판결 선고시, 약식명령의 경우 발령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반대로 확정판결이 아닌 처분에는 이 효력이 없거나 제한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어 시효가 남아 있으면 다시 기소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지만 그 범위는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 및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