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 없이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 판시하면 족하다.
②(X)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것은 범죄될 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이고, 별도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이므로,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에 관하여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고 알리바이 주장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제2항)
③(O)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의 설시 자체로 명백한 이상,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렸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불과하여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판결이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