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에 대하여는 배척하는 판단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알리바이 주장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①(O) 공모는 모의의 구체적 일시·장소·내용을 상세히 판시할 필요 없이 의사 합치가 성립되었음을 판시하면 족하다.

③(O) 공동정범 인정이 판결이유상 명백하면 형법 제30조를 법령적용에서 누락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

④(O)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주장은 적극부인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판단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