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①(O)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O)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다.

③(O)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상고가 기각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