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형벌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면 면소가 원칙이나,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①(O)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다.(제328조 제1항 제4호)

②(O)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의 재기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③(O) 공소취소 취지가 명백한 공소사실 철회의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⑤(O) 사물관할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기준이며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