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 확정판결의 기판력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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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3312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8회 · 선고 2001-08-21→2009도12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10-02-11→2007도259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기출 5회 · 선고 2007-08-23→94도131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9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