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법원직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는 공소를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
①(O)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제319조, 제320조 제1항·제2항
②(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255조 제1항·제2항
③(O)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7조 제6호·제7호
④(O)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6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