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이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한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행위를 두고 법적 평가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행위 자체가 다르거나 보호법익과 죄질이 크게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폭행을 살인의 수단으로 보느냐 강간의 수단으로 보느냐는 전형적으로 전자에 속한다. 하나의 사회적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가 갈리는 것이므로 예비적·택일적 기재나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반대로 유사석유 판매와 그에 따른 조세포탈은 판매행위와 신고·납부의 해태라는 별개의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다르다. 필로폰을 실제로 건넨 것과 건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 역시 행위의 태양 자체가 다르다.

'같은 사실을 달리 평가하는가, 아예 다른 사실인가'를 물으면 대체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