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공모공동정범에서 법원이 공모나 모의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그 일시·장소·실행방법·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한다.

②(O)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③(O)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형벌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23. 2008도7562 전합)

④(X)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설시는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면 족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시하거나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