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재판서의 경정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 재판서를 경정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326조 제3호)

④(X)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조항은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행에 대한 재심에서는 범죄행위 당시 유효하던 법률이 그 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무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도1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