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만 미치므로,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간통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에서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O)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재판서 경정으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 완성이 의제되어 면소판결을 한다.(제2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