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재판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대법원 판결은 상소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판결정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나야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O)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 항고할 수 없다.(대법원 1987.1.30.자 87모4 결정)
③(O)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④(O)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