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재판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대법원 판결은 상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판결경정 가능성 때문에 10일 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O)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 항고할 수 없다.
③(O)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제453조)
④(O)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제4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