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있더라도 실체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X) 어느 처벌조항을 적용할지의 해석·판단에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X)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11448)

④(X) 위헌결정 등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