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대법원이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정정의 판결로써 한다.(제400조·제401조)

①(O)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 사건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수표가 회수되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③(O)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④(O)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형벌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제325조 전단의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