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4.10. 2018도1736
②(X)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담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6조 제1항
③(O)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
④(X)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이를 산정한다.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