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8. 4. 10. 선고대법원 2018도1736

상소기출 1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모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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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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