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대법원 1996. 2.23. 96도47)

②제327조 제6호

③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 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4.28. 2011 도2170 사돈 사기 사건)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제32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