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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 재기소시 공소기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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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96도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
기출 6회 · 선고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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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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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2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기출 1회 · 선고 198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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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4797
기출 1회 · 선고 2000-02-11
→
기출 문제
1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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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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