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3조)

②(O)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송달 시가 아니라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O)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장소·시간·수단·방법·상대방·행위 태양과 피해법익·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O) 상습범 포괄일죄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인 경우에만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