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28조 제1항 제2호

②(X)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가 제기되었다가 철회되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7.11.9. 2014도15129

③(O)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9.12.24. 2019도10086

④(O)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66조, 제393조, 제3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