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X)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사유이다. 작량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하는 재량사항이므로 그 이유를 판결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

②(O) 공모관계는 범죄의 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한다. 판결에 공모의 일시·장소와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하지 않더라도 범죄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모관계를 알 수 있으면 이유를 갖춘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2006도755).

③(X)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가 명확하다면 판결에서 형법 제347조라고 기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유불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X) 자수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이다. 자수 주장이 있더라도 법원이 감경하지 않았다면 감경하지 않은 이유를 판결에 반드시 설시할 필요가 없다.